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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방치하면 다음엔 사람이 피해…처벌 약해 반복”

설채현 수의사, 학대 원인 진단


설채현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겸 수의사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원인을 진단했다.

설채현은 3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동물학대는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에게는 하지 못하는 화풀이를 자신보다 약한 존재인 동물에게 하면서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채현은 “다른 나라에서는 동물학대를 방치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중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학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채현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번뿐이고 벌금도 2000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와 관련한 법체계가 상당히 약한 편이다. 독일은 헌법에서 동물권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FBI에서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중형을 내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설채현은 “학대도 문제지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기까지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동물을 물건 사듯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강아지를 키우려면 수업을 들어야 한다. 키우기 시작할 때는 세금을 내기도 한다”며 “국가에서 키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맡기게 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