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발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과 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경대수 의원이 자리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한국당의 관심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김현주 서정대학과 애완동물과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토론자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김경서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황성현 변호사,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재필 도그TV 대표,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과장, 이현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장, 양원종 제주도 축산물위생팀 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경대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서 “고양이를 키우다보니 반려동물 산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경 의원은 “또 하나 의료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입법 부문이 필요하다면 법률안 반영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어떡하면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했다”면서 “그때 (정책 대상) 1번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의 천만 명 전후의 인구였다. 오늘 말씀 잘 담아서 (정책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욱 농림식품부 차관은 “반려동물 산업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우리 사회 인식은 모자란 부분 많아서 노력이 필요하고,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필요해인다”면서 “반려인들이 느끼는 표준 수가제 같은 제대로 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 패널들은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현주 서정대 애완동물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가 기본이고 우선이어야 한다”면서 “정확한 통계 부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 시급하고, 대부분 반려동물이 대기업을 통해 의식주 해결해서 실제 필드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의 측면에서 반려동물 시장에 접근했다. 신 교수는 “반려동물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 많이 나는데 해결해야하고, 독일의 경우 진료수가가 법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소비자 분쟁 기준도 명확치 않은데 비대칭 정보 너무 많다”면서 “반려동물 생산자, 책임 주체, 질병있는 동물 누가 책임질 것인지 기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측면에서 반려동물 산업을 바라봤다. 정 총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4천건 중에 입양 관련 내용이 가장 많다”면서 “가장 해결을 원하는 건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장은 “정보 비대칭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니 시장 활성화 위해 각 플레이어 신뢰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꼬집었다. 채 팀장은 “반려동물 되기 전까지 동물들이 철저히 물건 취급 당한다”면서 지난 2월 평택에서 방치된 60여마리 개들, 2018년 2월 천안 펫샵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78구, 2017년 11월에 한 수험생이 자신의 집으로 잘못된 배달된 택배에 담겨져있던 햄스터 두 마리를 예로 들었다. 채 팀장은 “동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면서 “규제가 강한 게 아니고 오히려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력제 같은 정보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 담당인력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경서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규제 완화와 혁파를 주장하며 맞섰다. 김 총장은 “우리 동물보호법을 독일에서 가져와서 상당히 강력하다”면서 ‘가정분양 연간판매조항 삭제’,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이라는 현행기준 유지’ ‘반려견 출산휴지기를 8개월로 현행유지’, ‘등록업무대행자를 조속확대 개정’ 등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미국 조지아주는 연간 30마리 이하로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필 도그TV 대표는 “그동안 반려동물 페스티벌도 없었는데 이제 많이 생겨났다”면서 “이런 행사들도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두가 어울리는 장(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과거 국내 보험사는 2008년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동물등록제 비활성화 등 법 미비 및 손해율 악화로 2010년에 다수 보험사가 판매를 중지했다”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10~2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동물등록방식 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진료항목 표준화로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황성현 변호사는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산업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서비스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장묘업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원종 제주도청 동물방역과 팀장은 “펫산업의 안정적 발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지속적 홍보가 절대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관련산업 통계를 구축하고 법·제도를 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과장은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령을 운용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 관련 국가자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관련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물유기·학대행위 방지, 동물등록제 개선,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과장은 “공공동물장묘시설, 동물보호센터 등 설치 지원을 통한 건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 및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기반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