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더이상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98조의2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은 문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진다.

그동안 동물에 대한 가해행위는 대부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됐다. 양형도 구약식 벌금형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법개정 후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실효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동물이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 사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액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압류 금지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람그룹, 펫사업 진출한다…미래 新성장동력 확보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 보람그룹(회장 최철홍)이 반려동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른바 P.E.T 전략을 통해 다양한 펫상품 카테고리를 신사업으로 영위하고, 보람상조만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람그룹은 반려동물 시장 진출 전략 방향성을 담은 키워드로 P(Premium, 고급 펫 상품) · E(Experience, 반려인의 경험 반영) · T(Technology, 바이오 기술 융합)를 제시했다. ▲보람상조의 명성에 걸맞은 상품 및 서비스의 고급화 ▲반려인의 경험을 반영한 프로슈머 상품 개발 ▲바이오 원천 기술을 활용한 펫 관련 상품 개발을 전략으로 삼고 1,500만 반려인 고객에게 다가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시장에는 이미 식품이나 숙박, 여행, 가전·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반려동물 전용 상품 및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이 때문에 상조기업 차원에서도 사업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사람의 생애주기와 동일한 사업 카테고리 적용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보람그룹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려동물 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고, 현재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상품 이용 고객들에

반려동물 플랫폼 ‘비엠스마일’, 창사 이래 최고 매출 달성해…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 비엠스마일이 월매출 100억원을 찍는 등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7일 비엠스마일에 의하면, 비엠스마일의 2022년 12월 월매출은 100억원을 돌파,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이변을 달성했다. 또한 자사몰 회원 수 4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곳이 일본, 태국 등 글로벌 시장인데, 일본의 경우 진출 3주 만에 일 매출 2500만원을 달성, 아마존 재팬 펫 용품 카테고리의 다수 부분에서는 판매량 1위를 경신하며 ‘아마존 브랜드 어워드 슈퍼루키 셀러 부문’을 수상했다. 이는 시대 정신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태국의 전문 유통기업(Ketawa Trading)과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 시장에 진출, 오는 20일에는 방콕에서 캐릭터 ‘룸메이트’를 기반으로 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의식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모성현 비엠스마일 한국 대표는 “비엠스마일은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한 개체로 인식, 제품의 주체로 여기는 ‘펫 휴머나이제이션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단체 “안락사, 해결방법 아냐”

【STV 김민디 기자】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 사고견이 현재 매우 온순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동물단체는 “개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며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어서 완쾌돼 가정의 행복을 되찾길 바란다”면서도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개를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기간 동안 사육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 그러니 이 개를 살려 달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만 담보된다면 그

반려인 2명 중 1명, 반려견과 1년 내 숙박여행 즐긴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신상용)가 '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로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반려견을 6개월 이상 키우고 있는 반려인 2,006명과 최근 3년간 양육 경험이 없는 비반려인 500명이 참여했다. 또한 반려견과 1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1년 이내에 반려견 동반 국내 숙박여행을 2회 이상 경험한 반려인 11명에 대한 정성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설문조사와 결과분석은 전문 조사업체인 코어마인드에 의뢰해 진행했다. 반려견 동반여행을 원하는 이들은 많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동반여행을 원하는 비율은 70%를 넘지만, 실제로 경험한 이는 50% 수준이었다. 최대 난점으로는 동반 숙박시설, 음식점, 여행지 등 인프라 부족이 꼽혔다. 이동 수단으로는 "자가용(79.3%)"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택시,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은 5% 내외에 그쳐 아직은 반려견 동반여행 수단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반려견을 태울 수 있는 '펫택시' 이용에 관한 설문엔 59.8%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1.9%에 불과했다. 이유는 높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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