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및 소득공제, 동물판매업자 면허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의미에서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하고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의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등을 정착시킨 후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강아지 공장’ 등을 막기 위한 동물판매업자 시설기준,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제도 도입을 위해 동물권을 보호한다.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및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으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샵 등에서 사육금처분 대상자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의 제재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