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2일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날(23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