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 식용 종식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농가와 유통·외식업 종사자의 전업, 남겨지는 사육견 보호 문제가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관련 사육·도축·유통·판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것도 제도 변화의 배경이다. 그러나 법 시행만으로 기존 산업 종사자의 생계 문제와 농장에 남는 개들의 보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폐업과 전업 지원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소유권이 포기된 개들이 방치되거나 불필요하게 안락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과 입양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구조견이 출국 사흘 만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이동과 인계 과정의 관리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부검에서는 중증 감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가 사인으로 제시됐다. 장거리 항공 이동은 구조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출국 전 기초검사만으로는 잠복질환을 놓칠 수 있어 연령과 병력에 맞는 정밀 건강평가가 필요하다. 출국 단체와 운송 봉사자, 현지 입양기관 사이에 진료기록과 이상 증상을 즉시 공유하는 체계도 중요하다. 도착 직후 일정 기간 건강을 관찰하고 응급진료 연락망을 확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출국 전 검진과 인계기록을 토대로 어느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놓쳤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입양은 국내에서 가족을 찾기 어려운 동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적 중심으로 서두르지 말고 이동 가능 여부와 현지 보호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른 충북 청주의 놀이터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떠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장에는 새 보호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기관은 반려견을 구조해 보호센터로 옮겼다. 구조 당시 큰 건강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방치됐다면 탈수와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유자가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다. 개인 사정으로 양육이 어려워졌더라도 지자체 상담이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장소에 두고 떠나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메모를 남겼다고 해서 유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구조견의 건강상태와 보호 장소, 향후 입양 절차도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휴가철과 폭염이 겹치면 돌봄 공백을 이유로 한 유기가 늘 수 있다. 파양 상담과 단기 위탁지원, 입양 전 책임교육을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길고양이 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른 고양이를 죽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반복 범행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동물학대는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인 데다 유사 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은 처벌과 재발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항소심의 구체적인 감형 사유와 재범 위험 평가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피해동물과 같은 생활권의 다른 길고양이에게 추가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도 수사 단계에서 살펴야 한다. 학대 전력자가 동물을 다시 기르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 제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벌금형만으로 반복 학대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동물 사육 제한과 상담·교육 명령 등 재범 위험을 낮추는 부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동물의 사망 원인과 범행 도구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전문 수의법의학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학대 신고 뒤 피해동물의 긴급분리 절차 역시 보완 과제다.
전국 동물판매업소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반면 미용과 위탁관리 등 반려동물 서비스업은 증가하면서 산업구조가 동물 판매에서 사육 이후의 관리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동물판매업소는 2788곳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다. 동물판매업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 반려동물을 번식시키는 동물생산업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등을 합친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의 전체 영업장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려동물을 새로 구입하는 수요보다 이미 기르고 있는 동물의 건강과 외모, 돌봄, 이동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판매업소 감소에는 입양 문화의 변화와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경계, 영업장 관리 기준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법적으로 등록한 업소가 줄었다고 해서 실제 동물 거래가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 간 거래를 가장한 무등록 영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업소 숫자뿐 아니라 번식·판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적 유예기간이 불법 도살을 사실상 방치하는 기간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동물단체들은 15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을 이유로 기존 도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관련 업계가 전업이나 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이 기간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어긋나는 도살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뤄지는 도살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이 특별법의 유예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단속과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개 식용업계의 생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학대와 불법 도살 신고에는 기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기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면서 반려동물 진료와 동물복지 관련 법안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농해수위는 농어업 현안뿐 아니라 동물보호와 수의료, 가축 방역에 관한 제도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후반기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선출됐으며 여당 간사에는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대학동물병원 관련 법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동물진료 기록 제공과 진료비 공개, 동물병원 운영 기준,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영업 관리 등은 보호자와 수의계의 이해가 맞물린 사안이다.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사람의 의료체계와 다른 수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동물병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 기능과 지역 동물병원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반려동물 관련 법안은 산업 규제를 넘어 국민 생활과 동물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과 의료진의 전문성, 동물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 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법무부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물건의 범주 안에서 다룬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학대, 사망, 압류, 손해배상 문제에 놓였을 때 보호자의 정서적 가치와 생명 존중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재추진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변화가 더 뚜렷해진 상황에서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학대 사건, 반려동물 압류 문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산정, 동물 사후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반려동물 장례 분야에서도 의미가 크다. 반려동물이 더 이
일본 정치권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제기됐다. 일본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의 개식용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본으로 식용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 약용이나 보양식 개념으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현대에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식생활 변화로 관련 소비가 크게 줄었다. 다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의가 한국의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은 2024년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요가 일본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물복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한 나라의 식문화 논쟁을 넘어선다.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동물의 생명권과 인간의 소비 관습 사이에서 법과 제도가 다시
“얼마나 많은 강아지가 버려질까 걱정돼요.” 긴 명절 연휴가 다가올수록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는 반복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최대 7일에 달하면서 관련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구조된 유기 동물 수는 연휴 길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다. 연휴가 4일일 때는 하루 평균 113마리, 5일일 때는 122마리가 구조됐고, 특히 연휴가 6일이었던 2023년 추석에는 하루 평균 166마리가 버려졌다가 보호됐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지만,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을 이유로 동물을 몰래 버리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파양을 고려하는 이유로 ‘짖음 등 행동 문제’(45.7%), ‘양육비 부담’(40.2%)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평소 파양 고민을 하던 보호자들이 명절을 계기로 유기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노원구·강남구·서초구 등은 추석 연휴 기간 돌봄 서
미국 중서부의 한 소도시가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위 주장으로 잇단 폭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 있는 병원 2곳이 14일(현지시간) 폭탄 위협으로 한때 폐쇄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병원 중 한 곳은 케터링 헬스 스프링필드로 병원 폐쇄 후 이뤄진 수색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병원은 머시헬스의 스프링필드 지역의료센터다. 머시헬스 대변인은 병원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현지 경찰과 병원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시했다. 최근 스프링필드시에서 이런 폭탄 위협은 네 번째로, 지난 12일에는 시청 건물이 폐쇄되고 학교에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처음 맞붙은 TV 토론에서 스프링필드의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음모론을 언급,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스프링필드에서는 폭탄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인구 5만8천명의 스프링필드에는 최근 약 3년간 1만5천명의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유입됐다. 스프링필드 경찰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펫이코노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부각되는 가운데 보람그룹의 1호 신사업인 펫장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지난해 8월 출시한 반려동물 전용 상조상품 ‘스카이펫’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펫장례식장 전국망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펫산업은 날이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보람상조를 비롯한 상조업계뿐 아니라 금융, 제조, 유통, 제약·바이오, 건축·인테리어업계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군이 펫 산업에 뛰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려인구가 1,500만에 육박하자 정부도 오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펫장례분야도 마찬가지다. 보람상조를 시작으로 몇몇 상조업체들이 펫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별 펫장례 전문 중소업체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펫전용 장례식장의 경우 지역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전북 임실의 오수펫추모공원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공공 장례식장도 있다. 현재까지 공공 장례식장은 오수펫추모공원이 유일하지만,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곳곳에서 공공 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펫장례식장 전국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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