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품질 인증과 안전 기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사단법인 코티티시험연구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40%가 반려동물용품의 품질 불량, 안전성 문제, 표시사항 불일치 등으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62.1%가 “국산보다 해외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안전성’(72.2%)과 ‘내구성’(59.7%)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제품의 품질 신뢰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상담 1만4,891건 중 5,006건(37%)이 품질 문제였다. 주요 피해 유형은 개 물림 사고, 슬개골 탈구, 유해물질로 인한 피부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원이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66.7%)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
입양이나 임시 보호를 빙자해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 판결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식이 극히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목을 조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항공 운송 중 분실된 반려동물도 국제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일반 수하물 한도를 넘는 추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이베리아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승객 펠리시시마와 그의 어머니는 반려견 ‘모나’를 화물칸에 위탁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케이지를 빠져나간 반려견이 사라졌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펠리시시마는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5,000유로(약 830만 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베리아 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약(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수하물 배상 상한선인 약 1,870유로(31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반려동물이 수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ECJ는 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몬트리올 협약은 ‘승객’과 ‘수하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승객으로 볼 수 없다”며 “승객이 반려동물의 가치를 사전에 ‘특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펠리시시마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수입·판매가 폭증하고 있지만,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불법 동물용 의약품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고발 또는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54건(2.7%)뿐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새 4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발이 급격히 늘었지만, 고발 건수는 같은 기간 22건에서 9건으로 되레 줄었다. 올해 고발 비율은 적발의 0.6%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불법 거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한 수의사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라고 허위 광고하며 불법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농지가 동물수목장으로 불법 사용 중인 사실을 알린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공인중개사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3월 울산 울주군 일대 약 1,100㎡의 토지와 건물 부지 매매를 A씨가 중개하면서 불거졌다. 매수인 B씨 등은 이 중 311㎡ 규모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부지가 동물수목장지로 사용되고 있어 발급이 거부됐고, 원상복구 필요성까지 통보받았다. 이후 B씨 등은 같은해 6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선 A씨는 2022년 2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계약하기 전에 다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계약 당시 불법 전용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갈을 깔고 나무를 심은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 측의 일관된 진술 ▲A씨가 ‘동물수목장지 이용에 문제가 없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이 1,500만 마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희생된 동물은 생쥐였고, 반려동물로 인식되는 토끼와 개도 수만 마리 실험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기 위한 대체시험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총 1,493만3,531마리였다. 이 중 생쥐(mouse)가 1,332만1,614마리로 전체의 89.2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흰쥐(rat) 110만87마리(7.37%), 기니피그 26만4,386마리(1.77%), 토끼 11만354마리(0.74%), 개 2만8,030마리(0.1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원숭이 사용이 846마리로 전년 대비 105.3% 급증했고, 개 역시 7,202마리로 41.4% 증가했다. 반면 생쥐는 270만4,531마리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대비 1.1% 줄었고, 흰쥐(−8.3%), 기니피그(−8.3%), 토끼(−14.4%)도 감소세를 보였다. 실험 목적은 대부분 의약품 관련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7월 4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공급 예정인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육아·반려동물·교육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전국 최초 수준의 복합 라이프케어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내 약 200평 규모의 상업시설에는 아이돌봄 브랜드 ‘째깍섬’, 반려동물 케어 브랜드 ‘모그와이’, 교육 전문 브랜드 ‘종로엠스쿨’이 입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이 돌봄·체험, 반려견 유치원·미용·호텔, 자기주도형 학습 프로그램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째깍섬은 만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오감 놀이·도시농부 체험·종일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모그와이는 1:1 반려견 교육과 미용·보딩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 전용 펫 케어 시스템을 갖춘다. 종로엠스쿨은 입주민 대상 2년간 수강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늘채 루시에르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전용면적 84~119㎡, 총 998세대로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육아·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솔루션을 제시한 만큼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의 한 강아지 불법 번식장에서 대규모 구조가 이뤄진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국내 15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찾아간 강아지 불법 번식장의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와 강서구는 해당 번식업자의 동물학대와 불법영업 행각을 알면서도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의 행정 점검과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이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번식업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동물단체는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 한 불법 번식장에서 강아지 약 600마리를 구조했다. 현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굶주린 강아지들이 방치된 채 발견됐다. 동물단체는 "해당 번식업자는 소규모 동물생산업을 한다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뒤 규정보다 30배가 넘는 규모의 개를 25년 동안 사육하고 있었다"며 "불법 번식된 개들은 가게에 진열되거나 판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동물생산업을 허가받은 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동물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미국 중서부의 한 소도시가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위 주장으로 잇단 폭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 있는 병원 2곳이 14일(현지시간) 폭탄 위협으로 한때 폐쇄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병원 중 한 곳은 케터링 헬스 스프링필드로 병원 폐쇄 후 이뤄진 수색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병원은 머시헬스의 스프링필드 지역의료센터다. 머시헬스 대변인은 병원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현지 경찰과 병원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시했다. 최근 스프링필드시에서 이런 폭탄 위협은 네 번째로, 지난 12일에는 시청 건물이 폐쇄되고 학교에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처음 맞붙은 TV 토론에서 스프링필드의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음모론을 언급,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스프링필드에서는 폭탄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인구 5만8천명의 스프링필드에는 최근 약 3년간 1만5천명의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유입됐다. 스프링필드 경찰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펫이코노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부각되는 가운데 보람그룹의 1호 신사업인 펫장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지난해 8월 출시한 반려동물 전용 상조상품 ‘스카이펫’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펫장례식장 전국망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펫산업은 날이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보람상조를 비롯한 상조업계뿐 아니라 금융, 제조, 유통, 제약·바이오, 건축·인테리어업계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군이 펫 산업에 뛰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려인구가 1,500만에 육박하자 정부도 오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펫장례분야도 마찬가지다. 보람상조를 시작으로 몇몇 상조업체들이 펫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별 펫장례 전문 중소업체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펫전용 장례식장의 경우 지역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전북 임실의 오수펫추모공원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공공 장례식장도 있다. 현재까지 공공 장례식장은 오수펫추모공원이 유일하지만,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곳곳에서 공공 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펫장례식장 전국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국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 보람그룹(회장 최철홍)이 반려동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른바 P.E.T 전략을 통해 다양한 펫상품 카테고리를 신사업으로 영위하고, 보람상조만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람그룹은 반려동물 시장 진출 전략 방향성을 담은 키워드로 P(Premium, 고급 펫 상품) · E(Experience, 반려인의 경험 반영) · T(Technology, 바이오 기술 융합)를 제시했다. ▲보람상조의 명성에 걸맞은 상품 및 서비스의 고급화 ▲반려인의 경험을 반영한 프로슈머 상품 개발 ▲바이오 원천 기술을 활용한 펫 관련 상품 개발을 전략으로 삼고 1,500만 반려인 고객에게 다가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시장에는 이미 식품이나 숙박, 여행, 가전·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반려동물 전용 상품 및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이 때문에 상조기업 차원에서도 사업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사람의 생애주기와 동일한 사업 카테고리 적용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보람그룹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려동물 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고, 현재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상품 이용 고객들에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 비엠스마일이 월매출 100억원을 찍는 등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7일 비엠스마일에 의하면, 비엠스마일의 2022년 12월 월매출은 100억원을 돌파,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이변을 달성했다. 또한 자사몰 회원 수 4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곳이 일본, 태국 등 글로벌 시장인데, 일본의 경우 진출 3주 만에 일 매출 2500만원을 달성, 아마존 재팬 펫 용품 카테고리의 다수 부분에서는 판매량 1위를 경신하며 ‘아마존 브랜드 어워드 슈퍼루키 셀러 부문’을 수상했다. 이는 시대 정신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태국의 전문 유통기업(Ketawa Trading)과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 시장에 진출, 오는 20일에는 방콕에서 캐릭터 ‘룸메이트’를 기반으로 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의식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모성현 비엠스마일 한국 대표는 “비엠스마일은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한 개체로 인식, 제품의 주체로 여기는 ‘펫 휴머나이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