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반려동물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 중인 설채현 서울청담씨티칼리지 디렉터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동물보호법이 있고, 동물 학대가 일어날 경우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보다는 엄격하게 집행해서 현실에 잘 적용시켜주기를 주문했다.

설 디렉터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재물손괴죄보다 동물 학대 형량이 낮거나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는 “반려동물 유기나 등록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제도화돼있긴 하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설 디렉터는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얼마 전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가 반려동물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원조개통령’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면 펫티켓을 지키는 데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센터가 개설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센터에 개를 못 데려오고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을 (교육) 하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각 의원들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