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함께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1천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동물화장장은 태부족이다. 대구·경남 김해·경남 의령 등에서 동물화장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등록된 반려동물만6만6000여마리(2019년3월 현재)에 달한다.대구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펫팸족을 배려해2022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동물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어 펫팸족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가 대구 서구에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허가 신청을 했지만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건립 허가가 무산됐다.사업자는 세 번째 소송에 돌입하며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서도2016년 하반기부터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이 잇따랐다.시는 주민 반발을 의식해 화장장 건립을 불허했으나 행정 소송 끝에 건립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김해시는 아예 공공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팔을 겉어붙였다. 경남 의령에서도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사업주와 주민들의…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9-02-12 06:33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화장장의 필요성도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화장장 설치를 두고 전국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광주, 제주 등 동물 화장장이 건립되기로 예정된 부지의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물 화장장이 환경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며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내 동네에는 안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학동의 동물 화장장 예정지 마을 입구에는 동물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쳐 있다. 마을 주민들은 “동물 화장장이 들어오면 악취와 분진 때문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동물 화장장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혐오시설을 허가해줘서는 안 된다며 동물 화장장 허가 반대 집회를 구청 앞에서 여는 등 거센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광산구에 설치될 동물 화장장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구청 입장이 난감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각 지역이 찬반으로 갈려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장장 신축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지자체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과감히 당근을 제시하고 화장장 건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248만명의 대구광역시에는 반려동물화장장이 한 곳도 없다. 최근에 대구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설치 예정지역에 음식물쓰레기와 폐수 처리장이 이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화장장마저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 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 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친 주무관청이 여전히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종환 파주시장도 공약으로 동물화장장 중단을 내세운 것도 변수다. 경기 용인 처인구에서는 동물화장장이 재추진 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용인의 동물화장장은 행정소송 끝에 승소 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동물보호법(제33조,35조제2항 및 43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 29개 동물화장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사)한국동물장례협회(http://www.kafanc.or.kr 회장 조용환)와 17개 지자체등을 통해 한 달 동안 제출받기로 하면서 동물화장장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등록된 동물화장장에 대해 2018년 7월 9일 허가된 (사)한국동물장례협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과 폐업, 규모, 매일(월) 화장처리 두수, 마리당 화장 처리비용, 근무자, 화장장과 관련된 민원제기 사항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한 것은 그동안 일부 화장장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현황 조사는 한국동물장례협회와 농식품부, 각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참가하고 있어 등록된 화장장들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최근 현황 등 자료제출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협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협회의 자정노력을 통해 업계 스스로 준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반려견 안전관리 T/F'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사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장관은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달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애견연맹, 애견협회,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식 제고를 위한 소유자 교육과 목줄·입마개 착용 등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유실·유기견으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으므로,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9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 홍보와 함께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내용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그 소유주가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의 소유자 등록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으로 버려지는 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처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소유주는 자진 신고 기간에
국내에도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반려동물 장례업은 고정식 화장업자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업자 간 반려동물 장례업시장을 둘러싸고 첨예한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우리보다 반려동물 화장 역사 등이 약100여년 앞서 있는 일본의 사례를 취재하였으며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 장과 고정식화장의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일본 최대급으로Life service platform을 전개하는 공유 기술 주식회사(본사: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는2017년 전국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자료3,067건을 바탕으로 한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래 표1은 일본의 반려동물 화장을 하는 경우에 견주 등 보호주들이 선택한 결과이다.즉 이동식 화장차를 이용하여 화장하는 경우의 비율이 청색부분인96.2%이며 고정식 화장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붉은 색인3.68%이다. 위 표2는 반려동물 화장의 형식과 유골을 처리하는 형태로 개별 화장형태가73.5%이며,합동화장형태가26.4%이다.유골을 처리하는 형태는 보호주들의 희망에 따라 유골을 돌려받는 형태가71.1%,반려동물 장례회사에서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등이28
건국대 반려동물 최고위과정 1기 수료식 성료 김수기 농축산대학원장 “1기는 반려동물산업 선구자 될 것이다”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1기생이라 의미가 크다.” 김수기 건국대 농축대학원장의 무게 있는 말에 수료생들의 눈이 빛났다.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1기 수료식이 12일 건국대 생명과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조용범 대외협력 부총장과 김수기 농축대학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용범 건국대 대외협력 부총장이 건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1기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 행사는 수료증 수여식으로 시작됐다. 55명의 학생 중 53명이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며 최고위 과정을 빛냈다. 제1기 원우 회장인 김호승 원우가 가장 먼저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증 수여가 끝나고 표창장 수여가 이어졌다. 김호승 원우는 원우 회장으로 최고위 과정 운영을 원할하게 한 공을 인정받아 민상기 건국대 총장 상을 수상했다. 이어 출석 횟수 17회, 15회 이상을 달성한 수료생들도 상패를 받았다. 김수기 농축대학원장은 식사를 통해 “작년 9월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을 맞이하며 설레던 마음이 기억난다”면서 “최고위 과정 1기
펫팸(Petfam)족이 1천만명에 달하면서 빛과 그림자가 뚜렷해지고 있다. 일단 그림자를 살펴보면,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동물 학대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홧김에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죽이거나, 길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학대 행위도 있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한 사건 수는 179건이었다. 2012년 158건, 2013년 160건, 2014년 271건, 2015년 287건, 2016년 339건 등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는 3월22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 선고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법 98조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처럼 그림자가 짙지만 반려동물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대기업들
발행처 : 미디어라이프(주) ㅣ등록번호 : 서울 아05232 ㅣ틍록일자 : 2018.06.01
제 호 : 펫뉴스 ㅣ 발행,편집인 : 박상용 ㅣ 발행일자 : 2018.07.01
발행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맨하탄빌딩 1216호
대표전화 : 전화번호 : 02-780-5844 | 팩스번호 : 02-6442-5113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민
UPDATE: 2019년 07월 23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