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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김포 공공동물병원 예산 낭비 비판

대한수의사회 김포 공공동물병원 예산 낭비 비판

일평균 진료 4마리에 수억 원 투입 포퓰리즘 정책 지적

대한수의사회가 김포시의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을 두고 매년 수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의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가 공공동물의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적자 운영 사실을 숨긴 채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6월 개소한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시작부터 논란이 된 곳이다. 김포시는 최근 이용자 만족도가 92점에 달하며 보편적 반려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홍보했으나 수의사회는 이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사람의 공공보건의료처럼 공공동물의료 역시 동물의료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김포시는 정작 도움이 절실한 유기동물의 보호나 진료는 외면한 채 세금을 투여해 수의사의 정당한 의료서비스인 진찰·상담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포퓰리즘’을 ‘보편적 반려복지’로 포장하며 자랑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수의사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의 이용률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진료 마리 수는 2024년 약 160마리에서 2025년 약 132마리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수입도 감소해 예산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센터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4억 원 이상이며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 등 1억 4천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회는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진료센터의 일 평균 진료 건수와 1년 단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운영비와 인건비 등 1.4억 원 이상의 고정지출로 인해 예산 낭비는 계속 누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기존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동물의료 바우처 사업이 제시됐다. 지자체가 지역 내 동물병원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면 별도의 시설 건립 비용 없이도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수의사회는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김포시에서 단 한 곳의 센터로 보편 복지를 실현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수의사회는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김포시에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1곳을 통해 ‘보편 복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공공진료센터 이용 시민의 거주 지역 분포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김포시는 이제라도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멈추고 공공 동물의료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정책 및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비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회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공공동물병원 설립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갈 계획이다. 결국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다. 세금 투입 대비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민간 영역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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