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7일 경과원에 따르면 산산업통상자원부의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곳으로서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 기준 아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두 업체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현재 도내에선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을 받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생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올해 4월 중점 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과원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경과원은 또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을 위해 올 6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신청 코칭 클래스'를 진행했다.
경과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작성 길라잡이'를 강의를 게시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 속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